2024년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 금융, 복지 등 다양한 제도들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관련 정책들의 변화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필독 하셔서 나중에 피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동차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평소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차량 유지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자동차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에 기름을 가득 채워 놓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행히 2024년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유류세 인하’ 정책이 2024년 2월 29일 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 자동차 유류세 인하 연장 기간: ~2024. 02. 29 까지
- 인하폭
- 휘발유: 25%
- 경유, LPG: 37%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휘발유 205원/l, 경유 212원/l, LPG 73원/l 정도 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2024년 2월에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두시는 게 좋겠죠?
2. 경차 유류세 환급 기간 연장
경차를 타면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차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휘발유 250원/l, 경유 250원/l, LPG 161원/l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도 2023년 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이나 연장되었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기간 연장 기간: ~2026.12.31
- 경차 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 경차 차종: 모닝, 캐스퍼, 다마스, 티코, 스파크, 마티즈, 레이 등
- 환급 한도: 연간 30만원
- 환급액
- 휘발유, 경유: 250원/l
- LPG: 161원/l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지구의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2024년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경차에 대한 혜택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기간 연장으로 경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앞으로도 차량 변경 없이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3.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비치 의무가 있었으나,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에 소화기 의무 비치
- 변경: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소화기 의무 비치
기준이 5인승 이상으로 변경되어서 웬만한 자동차에는 거의 모두 필수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차량 폭발 사고가 이슈가 되면서 소화기 비치 의무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 1종 자동 면허 신설
그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1종 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 2종 자동 면허 3가지 중에서 택했어야 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수동 기어에서 자동 기어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의 80%가 자동 기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의 경우 수동 기어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종 보통 면허 취득자는 시험은 수동 기어로 보고 실제 운전할 때는 자동 기어를 작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게 2024년 달라지는 것으로 ‘1종 자동 면허’입니다. 수동 기어로 시험을 보는 1종 보통 면허와 다르게 자동 기어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종 자동 면허는 2024년 10월 20일 부터 신설된다고 합니다.
- 기존: 1종 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 2종 자동 면허
- 변경: 1종 보통 면허, 1종 자동 면허(추가), 2종 보통 면허, 2종 자동 면허
- 변경 시작일: 2024.10.20~
5.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그 동안 왜 없었나 싶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후 음주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자동차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 대상으로 시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제도가 잘 시행되려면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본인이 직접 측정을 하는지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다행히 현재 상용화된 기술로 얼굴 인식 기능을 탑재하면 타인이 운전자 대신 측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것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가 잘 시행되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것
오늘은 자동차 운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2024년 달라지는 것 5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리즈로 제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2024년 바뀌는 제도나 정책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